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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대출 112조 부실 우려…과감한 규제완화 필요”
“부동산 PF 대출 112조 부실 우려…과감한 규제완화 필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0.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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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과도한 규제가 PF 부실 우려 초래…부실채권 신속 인수해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 PF 대출 부실 고조…연체율 4.7%, 호황기 대비 3배 커져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기를 맞아 부동산 시장 급락 가능성이 커진 만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연구위원은 24일 발간한 ‘건설동향 브리핑’에서 "최근 이어진 부동산 경기 호조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PF가 급증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실제 건산연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면서 2013년 말 35조2000억원이었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12조2000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PF는 신용이나 담보를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는 일반대출과는 다르게 사업 가치가 대출 근거가 된다. 해당 업체가 ‘앞으로 지을 부동산의 가치’를 저마다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금융업체별로 PF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국내에서 PF 없이는 사실상 부동산 사업을 벌이기가 쉽지 않다.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아서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미국발 금리 인상 가속화, 원자재 가격 상승, 분양시장 냉각 등으로 개발사업이 급속히 악화되며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2금융권은 사업인허가 전 단계에서 시행된 뒤 추후 본 PF 대출을 통해 상환되는 '브릿지론'의 취급 비중이 큰데, 올해 하반기 이후 전 금융권에서 PF 실행을 중단하면서 브릿지론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부동산 PF대출 부실 위험을 높이고 있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면서 "과도한 세 부담과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 급락 가능성이 커진만큼 신속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4.7%다. 지난해 말(3.7%)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19년 말(1.3%)과 비교하면 세배 넘게 높아졌다.

건산연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사들의 금융지원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한 민간과 정책금융기관의 공동출자로 기금을 조성한 뒤 부실채권을 신속히 인수해 PF 부실이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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