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수수료 명목으로 국내소득 해외로 이전…국부유출 방지 제도 개선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넷플릭스가 매출의 대부분을 본사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로 빼돌려 국내에 낼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가 최근 3년간 국내에서 1조2330억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부담한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6000만원에 불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액의 77.8%인 9591억원을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해 매출 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크게 낮춘 결과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그룹사 수수료로 2019년에 매출액 1859억원의 65.7%인 1221억원을 송금했고, 2020년엔 매출액 4155억원 중 3204억원(77.1%)을, 2021년엔 매출액 6316억원 중 5166억원(81.8%)을 각각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수료 송금 비중을 늘려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는 2019년 5억9000만원, 2020년 21억8000만원, 2021년 30억9000만원 등 매출액의 0.3∼0.5%에 그쳤다.
이에 K-콘텐츠의 흥행을 등에 업고 기업 가치가 급상승한 넷플릭스가 한국에서의 매출원가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실제 매출을 줄이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비판받고 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가 부당하게 국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3년간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세금 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해 국부 유출을 막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