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수신 쪽 원인으로 인한 비용, 고객에 부담은 문제…가산금리 체계 개선”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SC제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대출금리 산정 방식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금감원은 제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금감원이 수립했던 연간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금감원은 유동성 리스크와 건전성 등 제일은행의 경영활동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특히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이 은행 대출이자 산정 체계 및 가산금리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은행권이 그동안 대출 가산금리 항목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예치금 등을 넣어 예금자를 위한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보호를 위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다. 지급준비예치금은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해 예금자가 인출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금액이다. 모두 예금자를 위해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들이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은행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신이 아니라 수신 쪽의 원인으로 인한 비용을 은행이 가산금리 형태로 부담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며 "은행의 이자 산정과 가산 금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급 준비금이나 예금보험료는 가산 금리에서 빼서 산정하는 것 등을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며 "다만 매출과 원가로 보자면 수익의 어떤 부분을 반영할지 은행과 조정할 부분이 있어 얘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일은행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다른 은행들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하며 대출이자 산정 체계를 살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종합감사에서 "올해 하반기 (은행권에 대한) 검사 계획이 있어 진행 과정에서 반영되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