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에 투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3%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한 기업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 기업에 200억원을 투자했고,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이 100억원이라면 이 기업은 투자금액의 5%와 증가분(100억원)의 3%를 합쳐 13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출자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개인이나 모펀드 운용사가 지분을 처분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또 투자목표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자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리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고,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면서 정책자금의 역할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 관리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해운산업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운임이 이례적으로 오르며 호황기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운임이 하락하며 업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운시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해운업황 둔화에 대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 대응 펀드 조성,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 선사의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 "해운업황 둔화시에 대비해서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 조성,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확한 시황 판단을 위해 한국형 운임지수를 개발하고, 선종·항로·규모별 맞춤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