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앞으로 잠재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은 급격한 고령화로 지목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오는 2050년 0%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강력한 경제 구조개혁을 추진해 생산성 증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생산성 개선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하락했는데, 앞으로는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2023~2030년 2.0%에서 2031~2040년 1.6%, 2041~2050년 1.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성장률은 2050년 적게는 1.0%, 많게는 0%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부적인 전망치를 살펴보면 ▲경제구조의 활발한 개혁을 통해 생산성 증가율이 2050년 1.3%를 기록하면 성장률은 1.0%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성 증가율이 1%일 때는 성장률이 0.5%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 수준인 0.7%에 정체될 경우에는 성장률이 0%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향후 5년간인 2023~2027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2.0%로 제시했다.

KDI는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구조개혁을 추진해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외 개방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단행하고, 높은 생산성에도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 노동 공급 축소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KDI는 "거시정책 기조를 설정할 때도 장기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DI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나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윤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