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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연말정산 때 100만원씩 지원…안심전환대출한도 5억까지"
여당 "연말정산 때 100만원씩 지원…안심전환대출한도 5억까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11.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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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이철규,2조 예산안 심사방향 발표…"민생·약자·미래 3대축"
"이태원사고 재발방지 예산 추가증액…노인일자리 늘리고,경로당 예산증액"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철규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국민의힘이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추진한다.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확대가 추진되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세대 지원 ▲국민 안전·안보 등 5개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총 2조원 규모로 선정했다.

성 의장은 '경로당 예산'과 관련해 "(쓰고남은 예산 10% 중) 5%인 35억원은 법에 의해 반납돼야 하지만, 이번에 70억원을 증액하고 냉난방 장부와 주식(主食) 장부를 통합하도록 제도도 개선했다"며 "정부 예산이 '패륜예산'으로, (경로당 예산을) 깎았다는 민주당 공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도 "도심 곳곳에 민주당이 '어르신 일자리 6만1000개를 줄였다'고 왜곡했다. 잘못됐다.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2만9000개 더 늘었다. 예산도 대폭(790억원) 증액됐다"고 반박했다.

성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월 27만원짜리 공공형 일자리 6만1000개를 줄이고, 사회서비스와 간병 등 평균 120만원을 받는 '좋은 일자리' 9만개를 늘린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태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표내용을 보면 먼저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를 통해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연말정산시 기존 소득공제 한도(급여 7000만원 이하 최대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최대 200만원)를 한해 동안 100만원 인상해 최대 100만원의 환급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총 7667억원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앞서 국회가 202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모든 구간에서 30만원씩 인상한 바 있다.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  2층 전기버스 확충에도 101억원을 추가 증액할 계획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당정이 주택가격 요건을 내년부터 9억원으로 확대적용하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대출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한계 소상공인 약 3만명에게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이자 중 1∼2%의 차액을 보전한다.

이밖에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생침해범죄 근절분야에선 4대범죄 수사강화 및 피해지원, 휴대폰 스미싱 등을 방지할 백신개발·보급, 스토킹 피해자보호 알림시계 2000개 신규보급을 증액사업으로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선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을 다룰 권역별 전문기관을 두고,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을 신설한다. 비급여 신약의료비도 지원한다. 

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예산을 늘린다. 긴급구호비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20만원의 학습보조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은 올해 1인 가구 기준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도서·산간 주민들의 택배할증료 추가부담을 줄이고, 도서 여객운임 인하와 명절 반값운임에도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미래세대인 영유아·장애아의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추가 5% 인상한다.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을 월 7만5000원, 보육교사 담임수당을 2만원, 연장보육교사 수당을 1만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현재 유료인 EBS의 중학프리미엄 강의를 무료화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도 증액사업이다.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을 각각 월 4만원씩 추가인상하고, 국군 장병들에게 월 1회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뷔페식 특식을 제공한다.

또 문재인 정부가 지연시킨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능력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300억원을 신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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