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카카오의 금산분리 위반 의혹 제재 여부와 수위 등에 대한 결론이 연내 내려질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에 대한 심의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김 센터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과도 연결돼 있어 공정위 판단에 따라 김 센터장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줘 특혜를 준 혐의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공정위 심의 대상이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특히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와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깊이 살펴볼 예정이고,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제화도 검토하려고 한다"며 독과점 규제 법제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경쟁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법제화를 검토하되,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규율은 자율규제를 우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자율기구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플랫폼 규제)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기존의 자율규제 우선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일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낮추면서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게임에서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확률 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넥슨에 대한 제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을 시사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개인 간(C2C) 거래에서도 사기 피해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개인 간 거래 중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개인 간 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간(B2C) 거래를 규율하는 소비자보호법 적용 영역은 아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것이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들이 '분쟁 해결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투명한 절차를 마련해 운용토록 하는 한편, 문제를 일으키는 판매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의하겠다"며 "그 중 사업자 성격이 강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원과 함께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전자상거래법 등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임시중지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동요건 완화, 발동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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