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관 "이통 3사에 유감…신규사업자 진입촉진·기존사업자 중 1곳만 주파수 허용"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며 주파수 할당을 아예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했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해당 부서 차관은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해서 독려하고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면서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한 곳에만 28㎓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정부가 수행한 이행 결과 점검에서 28㎓ 대역에서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각각 받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3.5㎓ 대역에서는 통신 3사 모두 90점 이상의 합격점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각각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은 바 있다.
이에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인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가 통보됐으며 다음 달 청문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두 회사는 28㎓ 대역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평가 점수 30점을 넘긴 SKT는 내년 11월 30일까지였던 28㎓ 대역 이용 기간이 6개월 줄어 내년 5월 31일 만료된다. 내년 5월 말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28㎓ 장비 1만5000개 구축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과기정통부는 SKT에 대한 할당도 취소할 계획이다.
다만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SKT가 추진 중인 지하철 28㎓ 무료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8㎓ 대역은 커버 영역은 좁지만 인구 밀집 지역에서 트래픽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가져 메타버스나 가상·증강현실(VR·AR) 등 새로운 서비스에 유리한 기술이다.
미국과 일본 등 외국 통신 사업자는 28㎓ 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는 중이지만 우리나라 통신 사업자들은 28㎓ 대역의 최소 기지국 수량도 구축하지 않고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