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의왕ICD서 총파업...한덕수, “물류 방해 ‘단호한 조치’" 경고
화물연대, 의왕ICD서 총파업...한덕수, “물류 방해 ‘단호한 조치’" 경고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11.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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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에 강대강 대치…1기지 입구 왕복 4차로 막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한덕수 국무총리,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추진...물류방해 엄단···파업은 경제에 큰 짐”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화물연대는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간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다만 화물연대가 요구해온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된다면 주요 산업은 물론, 민생과 국가경제 전반에 너무나도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 경기하강 우려 등 대내외 복합적 위기 요인들은 여전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며 "급박한 상황임에도 화물연대파업이 계속된다면 주요 산업은 물론 민생과 국가경제 전반에 너무나도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산업부·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최상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등이 올랐다. 한 총리는 "아직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청소년과 위기가구 등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적지 않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분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합심해서 미래세대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찰, 총 17개 중대 배치…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240시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수도권 물류 허브인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도 조합원 1천여 명이 모여 파업 출정식을 했다.

화물연대 서경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의왕ICD 오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제도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집회를 시작하면서 의왕ICD 1기지 입구 교통섬 주변 왕복 4차로를 모두 막았다. 이곳은 화물연대가 집회 신고(오전 1012)를 낸 곳이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확대, 가자 총파업으로'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그러면서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의왕ICD는 전체 부지 7542규모의 컨테이너 야적장을 갖춰 매년 137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가 오가는 수도권 물류 허브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의왕ICD와 평택·당진항 등 물류 거점에 17개 중대 12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 손괴, 사업장 봉쇄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이 다가오자 지난 6월 일몰제 폐지를 내걸어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풀었는데, 정부가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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