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9년 출생아 1인당 0.1~0.29명 감소...인구 분산정책으로 주거비용 낮춘 것 효과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주택 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3∼2019년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응답자당 출생아 수가 0.1∼0.29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같은 기간 출생아 수 감소 폭이 0.15∼0.45명으로 더욱 컸다고 덧붙였다.
이는 해당 기간 평균 출산율과 실제 출생아 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변수로 놓고 주택가격 상승률을 가정해 회귀분석한 결과로,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 나타난 감소 폭이 작지 않다는 평가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같은 기간 결혼할 확률이 최대 5.7%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주택 가격이 혼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연은 이 같은 결과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이 가구들이 경험하는 주거 비용을 낮춰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 가격 부담으로 인한 출산 행태 변화는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개인보다 실제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며 "신혼부부와 소형 저가 주택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가의 주택들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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