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법인세율 인하를 놓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또 한번 법인세제 개편안 통과를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달 22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체계 개편 필요성’이라는 별도 자료를 낸데 이어, 13일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호소를 담은 자료를 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주례회동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계와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지지하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민의 삶이 힘들어지든 말든 극소수 초부자 대기업들의 핀셋감세가 최우선이라는 말이냐. 초부자 감세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국민감세를 위한 민주당의 수정안 처리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며 당 차원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것에 동의하나 법인세를 감면한다면 여력이 있는 초대기업들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 중견기업 쪽에 감세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다수의 국가가 법인세를 내려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 창출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며 "3000억원 정도의 감면은 감당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4단계인 세율 구간을 2~3단계로 줄이는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체계이며,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곳은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뿐이다.

기재부는 “주요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2018년 법인세 인상 이후 회사 합병이 2017년 138개에서 2021년 125개로 감소한 반면, 회사분할은 같은 기간 47개에서 57개로 증가했다는 통계치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21.9%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점도 들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 포함)은 18.8%이며, 중소기업은 13.5%, 대기업 21.9% 수준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효세율 17.5%(2020년)는 전체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것으로 실제 세부담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제는 국가의 얼굴”이라며 “최근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경쟁국보다 높고 복잡한 법인세 세율체계로 인해 기업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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