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중요하다"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한 데 이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주담대출을 허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에 주담대 허용이 안되는데 국토부, 기재부와 정책방향을 맞춰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그는 보금자리론의 가입 자격을 주택 가격 기준으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금리가 높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다"면서 "보금자리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가입 자격이 주택가격 기준으로 6억원까지인데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라며 "현재 많은 이들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어 내년 봄이 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주금공이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가 있고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시는 이들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5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인데, 은행이 일정 조건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대출자산을 사 오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금융위는 앞서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