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문제는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선 안 된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완급을 조절해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善)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다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또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저희는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해서 공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수요규제도 속도감있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측면에 이런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국민들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1000여채 이상의 빌라를 가진 이른바 '빌라왕'의 사망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뉴스를 저도 어제그제 계속 접했다"며 "저도 법조인 출신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희의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 법률지원TF를 만들어서 이 분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법원의 등기명령 판결을 신속히 받아내서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저도 몇 달 전부터 법집행 기관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으나 여기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우리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최대한 저도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기업과 국민에게 어려움을 줬다고 지적,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문제가 정쟁과 어떤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노동법 체계는 과거 오래전 1960년대, 1970년대 공장시대의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디지털 혁명의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밟아 나가고 있는데 이런 기반 수요에 맞게끔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국제 시장에서 비싼 물건 못 만들어 팔게 되고, 3류 4류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방향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먼저 "노동은 그 수요에 따른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동일한 보상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직장에서의 안전성,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노동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노사관계 안정성에 대해선 "노사 관계라는 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고 이렇게 하면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노사문화에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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