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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열겠다”...野, "장밋빛 환상"
당정,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열겠다”...野, "장밋빛 환상"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12.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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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연금·노동·교육에 금융·서비스까지 5대 개혁 추진

민주당, "5대 개혁 통한 4만불 달성 이해 안 가…박근혜 정부 때도 실패"
"정치구호 아닌 경제위기 돌파, 성장 모멘텀 대책부터 세워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내 경제 여건이 대외적으로 어렵지만 위기 후 재도약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오는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운용하기로 했다. 특히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금융·서비스 부문을 더해 '5대 개혁'에 매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국내 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인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불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면서 "이 같은 비전을 내년도부터 담아서 경제 운용에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경제 여건의 리스크에 선제 대응해서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으로 수출,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특히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정부에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생의 어려움과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특히 물가,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 안전망을 적극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당정은 '경제 근본 체질 개선'을 개선하기 위해 5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에 집중하고, 여기에 금융, 서비스 개혁을 더해 5대 개혁에 매진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감소, 인구절벽 문제가 큰 만큼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 제로 문제도 국가가 경제운용 속에서 방점을 둬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또 "공급망 위기 등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도 세밀히 짜서 선제적으로 경제운용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담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에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장밋빛 환상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제 성장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연금, 교육, 노동, 금융, 서비스 등 5대 개혁을 통해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이 개혁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것인가"라며 "이미 박근혜 정부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부문 4대 개혁을 해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이고, 국민의 삶은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답습하며 장밋빛 환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정치구호가 아닌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다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대책부터 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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