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1.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A는 브로커 B에게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했다. 그리고 빌라를 매수할 자금이 없는 C에게 자기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액만으로 집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통째로 매수하게 했다.
이를 위해 브로커 B는 건축주가 신축빌라 분양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세입자들이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맺도록 유도했다.
건축주와 브로커는 이후 잠적했고 전세 기간이 끝났지만 C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전세사기로 보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 선별해 전세사기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이번에 수사의뢰하는 106건은 최근 주택 1000여가구를 보유한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 사례와 유사한 무자본, 갭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이번 106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이고,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되었다.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었다.
혐의자 연령별로는 40대가 42.9%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50대(23.8%), 30대(19.0%) 순이었다. 거래지역 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는 30대(50.9%)와 20대(17.9%)가 주를 이뤘고 그 뒤를 40대(11.3%), 50대(6.6%)가 이었다.
'빌라왕' 관련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임대인의 사망과 관계없이 경찰청이 공모조직 등 전체 범행에 대해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내년 2월 중 경찰청과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를 조사 및 분석해 2개월마다 수사의뢰를 하는 등 경찰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단속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건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전문연구를 통해 사기 위험 조짐이 보이는 거래지역은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모니터링 결과를 경찰청과 공유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