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2% 중반에서 1.6%로 대폭 낮춰 잡았다. 이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국내 금리상승과 수출 부진으로 우리경제가 크게 둔화될 것이란 판단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의 1.6% 성장률 전망은 국내외 주요기관이 발표한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1.7%,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를 예상했다. 국제기구 예측치와 비교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국제통화기금(IMF·2.0%)보다 낮은 전망이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대인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이를 크게 하회하게 된다. 아울러  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0.8%),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0.7%)에 이어 6번째로 성장률이 2%를 밑돌게 된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경제 성장 전망을 하면서 염두에 둔 것은 지금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국민들께 전망치를 말씀드리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 상황이 조금 더 전 세계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국민들께 제시해 드리고자 해서 수치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정책을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은 입법 사항으로 여소야대인 국회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뜻한 바대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의회 구조가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예산안, 세제 개편에 대해 초기에는 여야 간에 견해차가 컸지만 수없이 많은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또 야당 쪽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이나 큰 틀에서는 의견을 또 모아주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득하면 일정 부분 실현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늘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자기 진영 논리에만, 또는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런 국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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