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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공기업 1만2천명 구조조정…연 7600억 인건비 감축
3년 동안 공기업 1만2천명 구조조정…연 7600억 인건비 감축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2.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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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만10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

총 정원 44만9천→43만8천명…철도공사 722명 최대

1만7230명을 감축한 후 4788명 신규 채용…안전인력은 증원키로
초과현원 2~3년 단계 해소…인위적 구조조정은 안 하기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구조조정해 인건비를 절감키로 했다. 정원의 1만7000여명을 감축한 뒤 4800명 정도를 새로 뽑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1만2442명(2.8%)을 구조조정, 공공기관 정원을 43만8000명으로 줄인다. 이 같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내년 1만10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해 연간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일단 정원 1만7230명을 감축한 후 4788명을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하는 방식을 통한다.

목적별로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 등이다.

기능 조정의 경우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한국전력의 청원경찰, 검침 등 현장 인력,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의 현장 인력 등이 대상이 됐다.

조직·인력 효율화 부문에서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등지의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곳을 폐쇄하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상담·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는 정·현원 차를 반영해 157개 기관에서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3·4호 건설, 철도공사의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 안전 대응 인력 4788명은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 중 정원 구조조정 규모는 철도공사 722명으로 가장 많고 정원 대비 감축률은 대한석탄공사가 21.2%로 가장 높다.

정원 구조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올해 1만9000명인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내년 2만1000명으로 늘리고 현재 3·6개월인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각 공공기관은 이처럼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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