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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2022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선정 발표
금소연, '2022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선정 발표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2.12.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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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소비자3고(苦)시대...2위 가계부채 급증, 대출이자 폭탄...3위 사상최대 은행 이자수익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22년 한 해 동안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30일 발표했다.

올해의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로는 ▲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소비자3고시대 ▲ 가계부채급증, 대출이자 폭탄 ▲ 사상최대 은행 이자수익 ▲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면시행 ▲ 가상화폐 가치폭락 ▲ 신 모피아 전성시대 ▲ 대형플랫폼 보험업진출 ▲ 래고랜드발 금융위기 ▲ 보험업계 문제아 실손의료보험 ▲ 삼성생명법,즉시연금판결 로비의혹 10개가 선정됐다.

<2022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1.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소비자 3고(三苦)시대...서민생활 불안증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원자재값 상승과 금리 인상, 인건비 상승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IMF 사태와 유사한 경제 위기의 징조가 보인다. 미국이 기준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한국은행도 연이어 기준 금리를 인상해 고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금융 부담도 커졌다. 이처럼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으로 소비자들은 3중고를 겪어야 했다. '천정부지'로 오른 고물가 때문에 주부들이 장보기가 어려운 한 해였다. 환율도 1,300원대 고공행진으로 유학자금 송금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서민 가계를 위협했다. 고금리 현상은 서민 가계를 매우 힘들게 '압박'하고 있다. 금리가 자고 나면 오를 정도로 많이 올랐다. 올들어 미국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상황이 반복됐다. 지난해 말 1% 수준이었던 기준금리가 올해 3.25%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은 고금리로 인한 이자 폭탄을 맞았다. 특히 기준금리가 3%대까지 올라가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최고 7%까지 상승하면서 주택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던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소비자에게 3중의 커다란 고통을 준 한 해였다.

2. 가계부채급증, 대출이자폭탄...신용불량자 양산우려

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가 9,170만원으로 1년 전보다 4%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와 기업의 빚이 전체 경제 규모(GDP)의 2.2배를 넘어섰다. 가계의 금융부채가 6,803만원, 임대보증금이 2,367만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4%, 3.6% 증가했다. 금융부채는 담보대출 5,381만원, 신용대출 1,008만원 등이다. 담보대출은 전년보다 5.0%, 신용대출은 4.4%, 카드대출은 11.6%씩 늘었다. 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63.3%이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의 부채가 41.2% 급증했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 2,38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부채 보유액은 40대 가구가 1억323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가구가 1억145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40대 가구의 73%는 금융부채를 보유한 반면 60세 이상 가구는 36.5%가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4.7%는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개인신용불량자의 증가를 예고하는 듯했다. 또한, 부동산 불패신화를 믿고 주택을 구매한 영끌(영혼까지 끌어 대출)족 사이에서 비명 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주담대 6~7%대)가 연초 대비 크게 오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이자 폭탄’을 떠안아서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영끌, 빚투(빚내서 투자)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차주들 사이에선 집값 하락, 금리 상승을 맞은 이들을 두고 ‘영끌거지’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3. 사상최대 은행 이자수익...소비자 이자부담 커, 상대적 박탈감 증가

금리 인상이 지속된 올해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또다시 대폭 경신했다. 5대 금융지주의 연간 순이익은 2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금융지주사는 자회사인 은행이 고금리 시기를 맞아 이자 수익이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신한지주의 연간 실적은 매출 18조185억원, 영업이익 6조5150억원, 순이익 4조8467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년 동기대비 각각 22.4%, 9.5%, 17.8% 불어난 수치다. KB금융은 매출 19조952억원, 영업이익 6조3773억원, 순이익 4조8186억원이다. 하나지주는 연간 매출 14조8016억원, 영업이익 4조8633억원, 순이익 3조7318억원을 거둘 전망이다. 우리지주는 매출 13조9707억원, 영업이익 4조4057억원, 순이익 3조3159억원 규모다. 지난해 이들 4대 그룹의 연간 순이익은 14조5429억원을 올린 바 있다. 올해 5대 금융지주의 연간 순이익은 2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성과는 금리인상기 이자수익 확대에 기인한다. 결국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수익으로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의 박탈감은 커질 것이다.

4.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면 시행...소비자피해 예방 효과 미흡

기대와 우려 속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이 다 돼간다. 소비자권익3법내용이 빠져 알맹이 없는 소비자법이라는 소비자단체의 비난을 받아 왔지만,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제정됐다. 이에 금융사도 업무 전반에 소비자보호 절차가 강화되는 등 건전한 시장 질서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현재 금소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금융교육 강화,금융상품판매업자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권한 분장, 금융상품 방문·전화 판매시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재난피해 관련 대출원금 감면 등 금융지원 명령권 도입 등”의 내용으로 5건의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금소법은 사전 정보제공과 사후적 권리구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상품자문업 제도,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 권리,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소송이탈 금지, 판매제한명령권 등 여러 제도가 신규 도입됐다. 또 규제 공백·차익을 배제하기 위한 금융통합법률로서 기존에 보험사, 은행 등 업권별로 부분적으로 적용하던 영업행위 규제를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규율하며 제재를 강화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및 광고규제 등 6대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실질적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전환,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를 포함하는 법안개정이 필요하다.

5. 가상화폐 가치폭락...투자소비자 보호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루나·테라 사태,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 등 대형 사고가 줄줄이 터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신뢰도가 곤두박질 쳤다.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1달러 밑으로 내려오면서 담보인 또 다른 코인 루나의 가치가 폭락했다. 119달러였던 코인 루나는 일주일 만에 2센트가 됐다. 루나·테라 사태로 피해를 본 이들은 28만명으로, 피해 규모는 약 77조원으로 추산된다. FTX 파산으로, FTX거래소 이용자를 중심으로 FTT 토큰에 대한 ‘코인런’사태가 촉발됐고, 비트코인 등 글로벌 시총 상위권 코인들의 연쇄 폭락으로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가 상장 폐지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루나·테라 사태, FTX 파산으로 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졌다.2021년 말 8,000만원까지 치솟았던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5,000만원대로 떨어졌다. 12월에는 2,200만원까지 떨어졌다. 2021년 신규 상장한 가상자산 8,000여개 중 41%인 3322개가 올해 상장 폐지됐다. 한편, 내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2년 유예됐다. 지난 23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250만 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제)’를 추진하는 한편 국회에서는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이 발의돼 있다.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을 포함해 모두 10개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와 투자자·산업 진흥을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6. 新 모피아(Mofia) 전성시대...관피아 부활, 금융개혁 요원

윤석열 정부가 모피아(재무부+마피아) 재 전성시대를 열었다. 경제수석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까지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꾸려졌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경제 원팀’이 정책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명분이지만, 기재부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관치금융은 금융회사와 금융 시스템을 쥐락펴락하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구성됐다. 한 총리(행시 8회)는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장관을 맡았다. 김 비서실장(행시 22회)도 기획예산처 등에서 근무해 온 경제 정통 관료다. 추 부총리 후보자(행시 25회)는 경제기획원 등을 거친 뒤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을 맡은 바 있다. 기재부 출신이 중요 자리를 독식하면 다양성이 떨어지고 기재부 출신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부정적 모습이 나온다. 모피아 견제는 김대중·노무현도 못했고, 문재인 정부는 아예 정부 직제개편 시도조차 못했다. 윤정부에서 한덕수 총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까지, 총리실이 추경호 경제 부총리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한 몸이 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 역시 마찬가지다. 관세청장과 조달청장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건복지부·문체부 등 주요 부처 차관 인사에도 모피아 출신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처럼 대규모로 모피아 전성시대를 맞게 될 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7. 대형플랫폼 보험업 진출...소비자 우려와 기대 커

카카오가 손해보험업에 진출했다. 지난해 6월 카카오손해보험(주)의 보험업 영위 예비 허가를 받으며 보험업계에서의 플랫폼 영역을 확대했다. 네이버와 토스 역시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은 시기가 언제인가가 문제이지, 진입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CIC(사내독립기업)를 분사해 ‘네이버파이낸셜’을 신설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금융 전문 자회사로 입지를 다지고 보험과 대출 등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빅테크 플랫폼의 보험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와 같은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을 검토했다. 토스와 네이버, 카카오 모두 보험 진출을 선언한 후, 플랫폼을 이용해 각 회사의 보험 서비스 이용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 토스의 경우, 캐롯손해보험 ‘퍼마일(Per-Mile) 자동차보험’을 토스 앱을 통해 선보였다. 미리 보험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운전한 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후불 지급형 상품이다. 토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던 사람도 해당 보험에 메리트를 느껴 앱을 설치하게 만드는 유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제휴를 맺어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깡통 주택’, ‘깡통오피스텔’ 등의 단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될 만큼 전세 사기가 횡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 모바일 가입 가능, 전국으로 특례지원 확대가 맞물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들이 폭증했다. 이에 네이버파이낸셜은 자사의 부동산 서비스와 연결성이 높은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카카오페이 역시 자사 보험 서비스 이용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를 오픈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해 어렵게 느껴지는 보험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접하고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금융위는 플랫폼의 보험업으로의 사업 확대를 긍정적으로 봤다.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판매·중개서비스 진출이 가속화돼 △보험회사와 플랫폼 간 제휴·협력이 확대되고 △보험회사의 온라인 시장 진입비용을 낮춰 보험산업의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8. 레고랜드발 금융위기...경제위기 초래 나비효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나비효과가 태풍으로 번졌다. 2011년 강원도와 영국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춘천시 의암호에 건설하기로 한 레고랜드는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로 연간 200만 명의 방문객과 5,900억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강원중도개발공사(GJC) 래고랜드 개발이 본궤도에 오른 2020년 추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하고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발행한다. ABCP는 부동산, 회사채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으로 만기가 짧고 일반 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아 건설업계에서 자주 이용하는 자금 조달 방식이다. 해당 ABCP는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가 지급을 보증하며 최고 수준의 A1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2,050억원의 상환일인 9월 29일을 하루 앞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레고랜드의 빚보증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GJC의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지급을 보증한 빚을 사실상 갚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신용등급은 A1에서 D로 강등됐고 결국 2050억원의 ABCP는 10월 5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지자체가 보증한 ABCP가 지급 불능에 빠진 것이다. 지자체가 보증한 신용도 높은 채권이 부도 처리되면서 시장에는 후폭풍이 닥쳤다. 지자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까지 부도가 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보증 등은 더욱 믿을 수 없다는 심리가 확산되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기 시작한 것이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5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등의 정책으로 자금 경색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약속한다”며 레고랜드 사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강원도는 12월 15일까지 2,050억원의 채무를 전액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권 시장의 한파는 현재진행형이다. 2022년 10월 장내외 채권거래금액은 354조원으로 9월과 비교해 약 80조원 감소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다. 전문적인 경제지식이 없는 정치인이 섣부른 판단으로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고 금융위기까지 이르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9. 보험업계 문제아 실손의료보험...선량한 소비자 피해 우려

실손보험 가입자 수 4천만명, 거의 전체 인구가 가입한 전국민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업계의 골칫거리다. 손해율이 높아 보험금을 잘 주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해마다 의료업계가 새로운 과잉치료 기법을 개발해 내 ‘손해율’ 관리에 비상등이 켜지고, 보험금 청구건수가 업무량이 방대하게 늘어난데다, 청구 전산화는 의료계의 반발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5년 동안 실손보험 위험 손실액은 11조원 이상을 기록했고, 현재 수준이 유지되면 향후 5년간 누적 위험손실액은 약 30조원이 될 것이라며 5년 이내 위험손해율을 100% 아래로 낮추려면 매년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높은 손해율로 '팔수록 적자 상품'이라지만, 소비자 민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초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백내장수술 등과 관련한 지급보험금이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단기간 급증해, 보험사들이 보험금 누수방지란 명분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민원발생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발생한 금융민원 분석 결과,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30.45% 급증했으며 손해보험업계 전체 민원(1만3073건)의 80%에 달했다. 이는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이 심사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선량한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거 발의되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다시 이슈로 떠올랐으나 수십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첨단기술과 디지털 데이터가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강조하고 있고, 대통령 직속 ‘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전산화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다뤘다. 보험업계는 비용 절감과 리스크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전산화가 필요하다. 실제 1년간 보험사에 약 1억개의 청구건이 발생하고, 한 명이 최대 4장의 서류를 제출한다고 가정하면 4억 건 서류를 사람이 직접 전산화하거나 수기 입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곧 비용(사업비)으로 연결됩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에는 보험사의 사업비 일정부분이 포함되는데, 전산화 시행시 리스크 관리 비용이 줄어 고객의 사업비 부담까지 줄어든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도입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한다. 실손보험이 간소화 되면 치료별로 병원비 차이가 있던 비급여 항목이 데이터화 되어 ‘표준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펴고 있다.

10. 삼성생명법입법 ˑ 즉시연금판결 로비의혹...소비자 권익 확보 요원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2020년 박용진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으로 발의 후 2년 5개월여 가 지났지만 지지부진 진척이 없다. 보험업법 중 '보험사는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한 규정'이 있는데 그 주식의 평가 방법이 논란의 핵심이다. 지난 1980년 1천72원 안팎인 취득원가로 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주식 5억815만 주(지분율 8.51%, 취득원가 5천400억원)는 총자산(올 3분기 기준 279조1천299억원)의 3%가 넘지 않는다. 그러나 현 시가(지난 23일 종가기준 5만8천100원)로 계산하면 총자산의 3%(29조5천235억원)가 훨씬 넘기 때문에 총자산의 3%인 8조3천738억원을 초과하는 21조1천497억원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항으로 그룹차원에서 강력한 반대 로비를 펼쳐 여권 등의 반대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1심에서는 모두 소비자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소비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고등법원이 재벌 삼성그룹과 김&장의 로비에 굴복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이관용, 이재욱, 전흔자 판사)는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며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 등을 (가입자에게)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할 의무를 약관과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납입하면 다음달부터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 주고 10년만기시에는 원금을 돌려준다”는 상품으로, 예를 들어 1억원을 납입하면 사업비를 공제(예, 100만원)하고, 9천 900만원을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만기(10년)시에는 1억원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판매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납입시 원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고 매월 발생하는 이자(연금)에서 또 사업비를 공제하는 데서 발생했다. 이자에서 사업비를 공제하는 이유는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가입시 공제한 사업비를 이자에서 벌충해서 원금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 내용은 보험사에서 비밀문서로 취급하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상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 내용을 약관에서는 빠트려 소비자들은 전혀 모르고 상품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알아서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이문제의 핵심은 “약관”을 잘못 만든 것이고, “약관에 없는 내용을 설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가 설명의무이행 여부의 쟁점이다. 결론은 당연히 약관에 없는 내용을 설명할 리가 없기에 당연히 소비자가 이기는 것이었다. 따라서 1심은 당연히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산출방법서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미지급 생존연금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재벌을 낀 돈과 권력을 배경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김앤장이 즉시연금 2심소송에서 1심판결을 뒤집는 황당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 결국 사법부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소송에서 정의와 소비자를 버리고 재벌 삼성과 김앤장의 로비에 굴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금소연 조연행 회장은 “2022년은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서민 소비자들이 매일 매시 생활이 어려워지고,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이 늘어나지만, 정부는 특별한 대책이 없고 금융회사는 사상최대의 이익을 취하는 불평등, 부조화가 고착화되는 한 해 였지만, 2023년에는 서민 소비자도 금융부담과 민생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희망이 살아나고 중산층이 될 수 있는 밝은 한해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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