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포함...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함께 축소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 풀리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될 전망이다.
2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이달 추가로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해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겠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해제 폭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규제는 한꺼번에 해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규제지역 해제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3개월(9∼11월)간 서울 주택가격이 평균 2.59%, 경기도가 3.68% 하락한 데다 12월 들어 주간 단위 아파트값은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에서는 지난 3개월간 집값 하락폭이 노원구 5.47%, 도봉구 4.11%로 컸고 경기도에서는 광명(-6.85%), 하남(-4.36%), 과천(-3.75%)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릴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추후 집값을 자극하는 뇌관이 될 수 있는 강남 3구는 최근 송파구(-3.69%)의 주택 가격 큰폭 하락에도 규제 해제 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힌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하남·광명·과천시의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크게 하락한데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하고 가산비용을 대폭 높여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도 풀리게 되는 것이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