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사업자가 자유롭게 오피스, 주거, 호텔, 공원 등이 복합된 도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도시계획 무규제 지역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다며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5일 발표했다.

국토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주어진 틀에 박힌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에서 민간의 제안을 폭넓게 허용할 것"이라며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이 개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 도시혁신구역 ▲ 복합용도구역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세 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사회구조가 변하며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지 근접성)이 중요해졌고,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새로운 공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중 국토계획밥 개정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하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도시혁신구역'은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건폐율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곳으로, 복합용도가 되도록 단일 용도 비율은 70%, 주거용도는 50%+α 이하로 한정된다.

정부는 철도정비창 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에 업무·호텔·주거·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도로 융복합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도시혁신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상 사업 시행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노후 항만 배후 지역이 주거, 관광, 국제업무가 복합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같은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용도를 허용하는 곳으로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업지역 내 주거·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노후·쇠퇴로 도시 변화가 필요하지만, 전면 재개발보다는 점진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에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지정할 방침이다.

"노후 공업단지나 쇠퇴한 구도심을 주거·문화·업무 복합지역으로 전환해 직주근접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국공유재산 장기사용 특례 부여도 추진한다.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먼저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가 이 계획을 제안할 수 있고 이어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또한 체육시설, 대학교, 터미널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도 도입해 시설 복합화나 지하화 추진 시 종합의료시설과 국제회의장,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건폐율도 2배까지 상향해주기로 했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시설 단위의 계획인 만큼, 일반적인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적용한다.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통한 규제 완화는 부동산값 상승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는 지구단위계획 지정·변경을 통한 이전 부지와 역세권 개발에 적용되는 공공기여를 공간혁신구역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기여 규모는 지자체와 사업자가 협상해 토지가치 상승 범위에서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사회활동이 이뤄지는 단위로 지역을 구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해 프랑스 파리처럼 교육, 의료, 공원, 문화시설 등 모든 생활권이 15분 이내 가능하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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