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서투른 금리개입 영향 “예금금리 인상” → “수신금리 경쟁 자제”로 오락가락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수신 금리 경쟁 자제’를 주문하며 예금 금리 인상을 억제한 사이 대출 금리가 끝없이 오르며 “은행만 배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27∼8.25%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30일까지만 해도 7.72%였던 금리 상단은 새해 첫 영업일(2일) 들어 8%를 돌파했다.
당장 8%대 최고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는 많지 않겠지만 은행에서 실제 취급되는 대출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은행이 지난해 11월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분할 상환)의 평균 금리는 연 5.11∼5.71%로 지난해 1월(3.88∼4.33%)보다 1.2%포인트 넘게 뛰었다.
반면 은행 정기예금 상품은 작년 11월만 해도 연 5%대 금리가 쏟아져 나왔지만, 금융당국이 "수신금리 경쟁을 자제하도록 해 달라"는 권고 이후 주춤하더니 새해 들어서는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예금금리 하락세는 금융당국의 개입과도 무관하지 않다. 당국은 지난해 7월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예금 금리 인상을 독려하다가 유동성이 은행권으로 쏠리자 그해 11월 갑자기 수신금리 경쟁 자제 메시지를 내놨다.
이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예금금리는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고, 예대금리차도 다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와 금융권에선 정부의 금리 개입이 시장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시장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작년 8월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첫 도입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은행의 자율경쟁이 촉진된다면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수신금리↑, 대출금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는 근본적인 예대금리차 문제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통한 은행 간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대출금리의 불합리한 항목 정비 등을 통해 예대금리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