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속적 금리 결정으로 시장 왜곡…서민 이자부담 커져”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5%대까지 올랐던 시중은행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3%대까지 떨어졌다. 반면 일부 은행의 대출 금리의 경우 연 8%대까지 올라 상반된 모습이다.
연초부터 예대금리차가 다시 벌어지면서 일각에선 정부의 지속적인 금리 개입이 이 같은 현상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예금금리가 내려간 것도 금융당국의 ‘수신 경쟁 자제령’이 배경이 됐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주력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가 연 3.93~4.3%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금리 연 5%대 상품이 쏟아져 나왔지만 예금 금리가 점점 하락세를 보이면서 결국 3% 후반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금리는 연 5%대를 기록했지만, 금융당국이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한 이후 두 달 사이 1%p 넘게 떨어진 것이다.
실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5일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과당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수신 금리 과당 경쟁에 따른 자금 쏠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새해 들어 일부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는 낮춰놓고 대출금리만 오르고 있는 점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는 연 4.88~8.11%에 육박했다.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벌리며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재차 관리에 나서 시중은행들에 대출 금리에 대한 점검 강화와 대출금리 인상 억제에 나섰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수신 금리가 하락하는 등 대출 금리가 올라갈 유인이 없어 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의 당위성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금융당국이 예금금리 상승은 억제했지만, 대출 금리의 상승 방향을 되돌리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소비자 사이에선 은행의 예금 금리 인상만 틀어막는 당국의 정책이 서민의 대출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결정은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게 최상인데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다 보면 시장이 왜곡돼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