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이익의 3분의 1 정도는 소비자 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업이 정부와 국민이 허가한 독과점 산업임에도 경제위기급 상황에서 사회공헌 등 공적 기능에는 소원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16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당국 압박으로 예금 금리가 떨어진 후 금융당국을 향한 긍정·부정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은행은 사실상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에 의해 독과점적 상황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공적 역할이 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답했다.
이어 “은행 예금·대출을 3000만명 이상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은행을 책임지는 분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은행의 발생한 이익의 3분의 1을 주주 환원, 3분의 1을 성과급으로 나눠준다면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몫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이 원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정도 기간은 지난 40년 내 보기 어려운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물가 교란에 의한 이자 상승이 일어났다”며 “이렇게 비상상황이고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은행의 공적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이 금융소비자를 배려하는 방식이 시장 친화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A 은행이 몇 퍼센트, B 은행이 몇 퍼센트 올리는 게 적정한지를 시장 배분 기능 관점에서 금융당국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이 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나 거버넌스 관련 논의가 금융사에 법률적 책임 묻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는 아니다”면서 “발생한 일에 대해 금감원의 책임을 포함해 금융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점검하고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이 원장은 현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율규제에 대해 “자율규제는 규제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규제의 틀을 어떻게 할지 입법적 고민들을 국회에서 하고 있고, 금융당국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 자율규제가 적절한지, 다른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