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한 달 동안 2만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접수됐지만 수사기관의 단속과 피해자 금융지원 등의 후속조치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2만144건,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신고를 포함하면 총 2만4천69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신고금액은 529억1천만원 달했다.
금감원은 이 중 5천1건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3천369건과 558건을 캠코 등 서민금융기관과 법률구조공단에 2차 상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실제 수사기관에서 입건 대상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17건에 불과하다. 또 캠코 바꿔드림론 등의 금융지원을 받은 건수와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이 결정된 건수는 고작 58건과 13건이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자체 접수된 2만여건 가운데 단 88건, 0.4%만이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해 캠코의 바꿔드림론, 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의 지원조건 완화 등을 금융위와 협의 중이며 곧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금감원 변호사 등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 등 법률구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사금융 피해유형별로 민형사 소송절차 및 표준고소장 등 지원매뉴얼을 마련해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적구제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