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3-01-27 19:20 (금)
법원 "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해야"…가입자들 1심 승소
법원 "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해야"…가입자들 1심 승소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3.01.19 17:2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 주체로서는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명정보에 관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들이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19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가 주도한 이번 소송에 참여한 SKT 가입자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다. 통신사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가명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2020년 10월 SKT에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SKT는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고 밝히고 해당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열람청구권·처리정지권이 없는 경우 기업의 손에 개인정보가 넘어가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전혀 없게 된다”며 이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사안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정보 주체로서는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명정보에 관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SKT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