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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수가 도입해 필수의료 분야 보상 늘린다…지역수가 등 적용도
공공정책수가 도입해 필수의료 분야 보상 늘린다…지역수가 등 적용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1.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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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응급·분만·소아 중심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병원 순환교대 당직체계 시범운영…소아 진료기관 확충도
병원 분만실 모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필수의료 진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되고,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수가'와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응급분야, 저출산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위협받는 분만·소아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이 분야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늘린다고 밝혔다.

의료계와의 논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공청회에서 공개했던 대책안을 일부 보완해 최종 확정된 이번 대책에는 일단 필수의료 진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정책수가는 공공성이 있는 필수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로  지역특성이나 수요·공급을 반영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성과도 보상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공휴일 야간 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하고 입원·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며, 고난도·고위험 수술엔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의료센터가 경영난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수가'와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분만수가에 더해 지역별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한 병원에 지역수가 100%가 가산되며, 분만 담당 의사에겐 안전정책수가 100%가 더해지게 된다.

이 같은 수가 인상 등 보상 강화안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인력 배분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되지만 필수의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응급진료 공백 없게 순환당직제 시범 도입…소아과 진료기반 확충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진료기반도 확충된다.

정부는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우선 응급진료부터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한 병원에서 가능하도록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규모도 50∼60곳 안팎으로 늘릴 예정이다.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가 수술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다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고위험 심뇌혈관 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권역심뇌혈관센터의 기능을 전문치료 중심으로 재편키로 했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병원간 순환당직 체계도 시범적으로 도입,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를 119 등과 공유해 환자를 당직병원으로 이송하게 할 방침이다.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선 해당 질환 치료가 가능한 당직의사가 근무하도록 해서 구급차가 의사를 찾아 전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질환별로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인 경우 매일 당직은 사실상 어려워 야간·휴일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아울러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일치시켜 혼선을 방지 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정보시스템도 개선한다.

또한 소아진료 기반 확충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5곳 신규로 지정해 육성하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늘린다.

이 밖에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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