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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호봉제 몰아내기’ 본격 시동…상생임금위원회 발족
尹정부, ‘호봉제 몰아내기’ 본격 시동…상생임금위원회 발족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2.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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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계 개편 논의…"연공급이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 반감으로 세대 갈등 유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고용노동부는 2일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상생임금위원회는 학계 등 '전문가'와 기재부 차관보,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등 관계부처 실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 임금 격차 실태조사를 벌여 격차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방안 등도 상생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임금은 노동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근로자와 기업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신호등으로 임금 격차는 이중구조의 바로미터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연공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특히 유노조·대기업에서 연공성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달리 중소기업들은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해 전체 사업체의 61%는 임금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된 근로자들은 과도한 혜택을 받는 반면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조직화되지 못한 근로자들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여 이중구조가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이 장관은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연공의 영향이 압도적이며, 특히 유노조·대기업에서 연공성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근속연수 1년이 채 안되는 사원과 30년 이상 된 사원간 임금격차는 2021년 기준 2.87배인 것에 비해 유럽연합(EU) 평균은 2018년 기준 1.65배에 그친다.

이정식 장관은 “연공급이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으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근속연수가 아니라 직무의 중요성·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을 연공급 대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세제 혜택과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 검토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각종 지원금을 우선 선정하는 식으로 지원하면 임금체계 개편에 속도가 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해 올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격차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조선업 상생협의회와 같이 원·하청 노사가 협력해 연대임금·공동노사훈련 등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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