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줄어 무역수지 적자가 불어나자 정부가 제조업종 수출·투자에 정책금융 등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범부처 지원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수출 회복에 역량을 결집하면서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설비·R&D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며 "실물경제 여건이 특히 어려운 상반기 동안 전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하고, 기업 투자를 밀착 지원해 세계 경제 여건과 반도체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하반기 경기 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는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 지원 예산의 3분의 2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제조업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3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12년 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선 것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넉 달 연속 감소한데다 무역수지도 11개월째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무역 적자는 126억9000만달러(15조6000억원)로, 1956년 무역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산업부는 올해 설비투자가 역성장할 것이라는 많은 기관들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올해 10대 제조업종은 작년 수준인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부가 밝힌 국내 기업의 올해 투자 계획 규모는 반도체 47조원, 자동차 16조원, 디스플레이 14조원, 배터리 8조원, 철강 4조8000억원, 석유화학 4조원, 조선 2조원 등이다.
반도체 부분에서의 이 같은 거대한 투자에도 단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업황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