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승재 의원, “3%대 주담대 상품 나오는데 금리 더 내려라”…공사 “상황보고 인하 검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이 출시 1주일 만에 9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을 새로 구입하려는 차주보다 기존 대출을 고정형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신청자가 많았다.
정치권에서 시중에 주택담보대출 3%대 금리 상품이 나왔다면서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 측에서는 그간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추가 인하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8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3일까지 1주일간 9조3000억원(3만9919건) 규모가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1년간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원의 23.5%를 1주일 만에 채운 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건을 용도별로 보면 기존대출 상환 비중이 절반이 넘는 61.7%(5조5131억원·2만4642건)였다. 신규주택 구입은 30.6%(3조413억원·1만2210건)를 차지했고 임차보증금 상환은 7.7%(7605억원·3064건)였다.
우대금리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87.5%인 3만4923건이 0.1%포인트 금리 우대가 가능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이었다.
저소득청년(8.1%), 신혼가구(3.3%), 사회적배려층(2.6%) 우대금리 신청 건수는 저조했다.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일 때 0.4%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배려층’ 유형은 2.6%(1834억원·1012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 금리를 0.2%포인트 낮출 수 있는 ‘신혼가구’ 유형은 3.3%(2902억원·1301건)를 차지했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주택 가격 6억원 초과·부부 합산 소득 연 1억원 초과 시 연 4.75%(만기 10년)~5.05%(50년)이고, 주택 가격 6억원 이하·연봉 1억원 이하일 때는 각각 0.1%포인트 인하된 4.65~4.95%이다.
여기에 우대금리 유형을 중복해서 적용받으면 금리를 3.75~4.05%까지 낮출 수 있다.
최승재 의원은 "신규주택 구입과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신청 비중이 90%가 넘어 특례보금자리론의 목적인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대출금리 변동위험 등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3%대로 진입하면서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추가 금리인하를 압박하자 주택금융공사에서는 현재 검토 중인 것은 없지만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
공사 한 관계자는 “금리는 시장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면서도 "국고채 금리가 인하되고 여력이 발생하면 당연히 인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금공은 오는 3월부터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기본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