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수출 확대 차원에서 주요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은 추가로 개선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어제 발표한 2022년 경상수지는 소득수지의 구조적 개선과 해외생산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당초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외거래 구조가 개선되면서 대외 건전성 핵심이 경상수지가 외풍에도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수출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확대하는 등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투자 활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모으기 위해 지난 3일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각 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을 두기로 했다.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경제 형벌규정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작년 8월 1차로 32개 개선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곧 2차 개선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기재부, 법무부, 법제처 등을 중심으로 형벌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부작용을 비교 형량하고, 경미한 잘못임에도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동일 또는 유사 법률의 다른 형벌 및 행정제재 등과의 법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에 따라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을 시행했고 이 외의 과제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