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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11일부터 재개…입국전·후 검사는 유지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11일부터 재개…입국전·후 검사는 유지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2.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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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중국발 코로나 방역 조치 일부 해제...'코로나 상황 안정' 판단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 1.1%로 낮아져"…다른 조치도 단계적 완화 검토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부가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40일 만인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최근 1%대로 낮아졌고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방역 차원에서 단기비자 제한 조치를 더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단기비자 발급 중단 외의 조치는 일단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데다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양성률은 조치 초기 한때 30%대에서 지난달 29일~지난 4일 1.4%(1788명 중 25명 확진)로 떨어졌다. 지난주 전체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직전 주보다 0.9%포인트 떨어 1.1%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일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단행했고 당초 1월 말에서 2월 말로 조치 기간을 연장했다가 이번에 조기 중단을 발표한 것이다.

이 같은 한국의 조치에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 발급을 차단하는 한편,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검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도 비슷한 완화책을 시행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했으나 입국자 대상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기 했다.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등 입국 전 검사와, 입국자 전원 입국 후 PCR 검사입국 후 검사 실시, 항공편 증편 중단 등의 조치는 당분간 유지되는 것이다.

정부는 입국 후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하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서 대기하도록 하지는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운영하던 격리시설도 정부 차원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확진자가 숙소 등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부가 공항 인근 시설 2곳에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7일 기준으로 이런 격리시설에 입실 중인 사람은 단 7명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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