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의 예대마진을 축소하고 취약 차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날 회의는 서민 경제의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은행들이 예대 금리를 책정할 때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사상 최대의 이자 수익을 시현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면서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시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은행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 비교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IT 영업 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검토 과제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며 "은행권이 지속 가능한 영업과 수익 창출을 위해서도 국민들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취약차주 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해 민생의 어려움을 분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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