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리 인상으로 고금리 장사’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저소득자·중소기업 등을 위해 10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보증 재원의 승수 효과 등까지 모두 지원 규모에 포함한 '부풀리기' 발표가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15일 은행연합회는 3년간 10조원 이상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저신용자 등 대상으로 3조원,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중소기업에게 3조원을, 서민금융에 약 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을 활용해 저소득·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한다. 취약차주 긴급생계비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을 위해 각각 2800억원, 1700억원이 공급된다. 금리인상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겐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공급 예상액은 약 2조원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공적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특별출연금을 기존 연간 약 26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늘려 3년간 공급하기로했다. 연간 기준 증액 규모는 600억~700억원 수준으로,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새희망홀씨 등 은행권 서민금융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 지원 기간인 3년 동안 약 4조원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 연간 목표를 기존 6조4000억보다 6000억 확대한다. 제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5000억원 이상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의 공급실적을 늘리고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향후 3년간 은행권 추가 보증재원 역시 약 800억원 출연할 계획이다. 은행별로 저금리대환과 저신용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차주 등을 지원하는 데 7000억원을 활용한다.

하지만 '10조원'이라는 수치의 상당 부분은 보증 재원을 늘려 그 수 십배에 이르는 대출을 더 해주겠다는 이른바 '보증 배수' 효과로 채워졌다. 예컨대, 중소기업보증지원 재원 1천600억원을 활용한 공급 효과는 12배수를 적용해 약 2조원으로 추산됐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공적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금을 기존 연간 약 2천600억원에서 앞으로 3년간 약 3천200억원으로 연간 600억∼700억원 늘리면 15배의 보증배수를 통해 약 3조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있다는 설명도 마찬가지다.

정작 은행권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마련하기로 한 '3년간 5천억원'의 공동 재원 규모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개별 금융지주나 은행의 특색에 맞게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쪽이 훨씬 나을 듯"

이번 발표에서 늘어난 재원은 5대 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년간 추가로 내는 약 2천억원과 은행권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보증 재원으로 추가 출연하는 800억원 정도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순수하게 내는 돈은 지난달 발표한 5천억원에서 2천800억원 늘어난 7천800억원 정도"라며 "이를 재원으로 자금공급을 일으켰을 때 10조원의 효과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공헌 사업 관련 질문에 "은행권의 공동 모금이 썩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동 모금은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며 "개별 금융지주나 은행의 특색에 맞게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쪽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에서는 은행권이 과점 구도에 기대 이자 수익에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근본적인 구조 개선책을 논의한다.

은행권 경쟁 촉진과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논의해 올해 상반기 중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는 목표다.

금융위는 이날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으로 오는 3월 말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시작한다고 보고했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 하위 20%로, 연체 이력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을 빌려준다. 최초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금리를 인하해준다.

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 전액 감면과 원금 최대 30%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오는 3월 중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일정 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하는 방안도  하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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