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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최대 과제는 거래 활성화보다 가격 안정”
“부동산 시장 최대 과제는 거래 활성화보다 가격 안정”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2.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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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615명 설문조사…"주택 보유따라 우선순위 달라…유주택자 ‘세금’, 무주택은 ‘전세사기·대출’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현재 부동산 시장의 시급 과제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20일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2.0%가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에서 가격 안정이 최우선 순위로 뽑힌 것과 달리, 주택 보유 여부별 응답 결과는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41.8%)를 선택했지만, 무주택자는 과반수가 '부동산 가격 안정'(52.5%)을 선택했다. 

2위 결과도 달랐다. 유주택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32.1%)이었지만, 무주택자는 '주거약자 복지 구현'(19.9%)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기대하는 바가 다른 만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정책 중 가장 관심이 크거나 기대되는 정책으로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 29.1%(복수 응답)로 가장 많이 꼽혔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1년 한시적 운영(11.4%) 등이 뒤를 이었다.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23.6%)를 가장 많이 선택했지만 무주택자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45.1%)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책은 '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제도 개선'(22.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12.8%),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 안정(12.5%),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10.6%),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9.9%), 부동산 세제 개선(8.9%), 주택 공급 확대(8.3%) 등 순서로 나타났다.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과 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재산 피해도 크고 관심이 많은 만큼 수요자들 역시 가장 기대되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연령별, 거주지역별, 주택보유 여부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1위 응답이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나타났으나 2위 응답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30~40대는 올해 기대되는 정책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을 두번째로 꼽았고, 나머지 연령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선택했다. 

생애주기에 따른 결혼이나 주거 독립이 많은 연령대인 30~40대에서 내집마련이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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