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민간 택지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공공택지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여파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지자 건설사들이 신규 택지 매입을 주저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와 LH는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입찰 공고를 내고 분양한 공동주택용지 총 8개 필지 가운데 매각이 완료된 필지는 인천 검단과 경북 칠곡 북삼지구 아파트 용지 2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5%인 6개 필지는 신청 기업이 없어 유찰됐다.
남양주 진접2 주상복합용지 2개 필지를 비롯해 군포 대야미 주상복합용지, 구리 갈매역세권 및 김포 한강신도시 아파트 용지 등 수도권 유망 택지들이 줄줄이 미분양됐다.
지난해 10월까지 LH의 토지 매각은 양호했다. 아파트 청약시장이 호황인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민간택지의 경쟁력이 사라지면서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로 대거 몰렸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미매각 공동주택용지는 총 32개 필지, 1조7000억원 규모로 최근 5년 내 최저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 물량은 총 6만8000호로, 정부가 위험 수준이라고 보는 20년 장기 평균(6만2000호)을 넘어섰다.
건설업계에서는 올해 2월까지 발생한 미계약분을 고려하면 전체 미분양이 현재 7만~8만호에 달하는데다, 올해 안에는 10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작년 10월 터진 레고랜드 사태가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택지 매입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자금 조달 가능성과 미래의 분양성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당장 PF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 택지는 물론, 공공택지 택지 매입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LH의 땅값이 높다는 점도 미계약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인천 검단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2020년에 3.3㎡당 427만원에 공급됐는데 반해, 지난해 12월 분양된 공동주택용지는 분양가가 3.3㎡당 654만원으로 53%나 상승했다.
공동주택용지 미분양이 늘면서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해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정부 목표 수행이 어려워진 국토부와 LH에는 비상이 걸렸다.
올해 3월부터 공동주택용지 약 60개 필지 공급 계획을 잡은 LH는 최근 건설회관에서 주택 건설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작년까지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 방지를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도입하고, 택지 청약자격과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등 공급 규제를 강화한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LH는 현재 추첨방식 공동주택 용지 분양시 적용하는 '적격성 평가지표'를 개선해 분양 참여 업체 수를 늘리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
적격성 평가는 친환경·에너지·건설안전 등 공적인증을 점수화해 12점 만점 중 5점 이상을 받은 업체에만 공동주택용지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