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용 칼럼] 우리 국민은 누구나 남북통일에 대해 자기 나름의 의견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통일을 적극 찬성해 언제든 행동에 나설 각오가 돼 있는 사람부터 통일이 자신에게 오히려 부담만 가져올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사람까지 각양각색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IPUS)의 2021년 조사에 의하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은 44.6%로 2007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밑돈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9.4%로 가장 높았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점 멀어져 간다는 얘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계수치가 아니라 이들이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제대로 판단하느냐다.
물론 통일처럼 주변 국가들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일은 국민이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국제 정세 등 모든 여건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여건이 갖춰졌다고 해도 당사국 국민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이 좋은 예다. 미국을 비롯한 열강은 러시아 점령지 일부를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이 한목소리로 국토를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며 전쟁도 불사한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자 열강은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후방에서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한다. 우리도 통일에 대한 충분한 토론으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담론을 마련하자는 것도 그래서다
우리 국민이라면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이나 혹은 그 반대의 일은 쉽사리 일어나지 않을 것을 다 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 어떤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도 잘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전문적인 자료가 국민에게 제공되고 이를 토대로 광범위한 토론이 일어나야 한다. 그동안 여러 가지 가능한 통일 대안이 국민 앞에 제시된 적도 없고 대안들에 대한 공개 토론도 없었으므로 지금 국민의 생각이 과연 합리적일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론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판단을 오도할 위험이 있다. 예컨대 자유 우파 국민은 연방제 통일은 북한과 종북 세력의 주장이라는 선입견에 무조건 외면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일부 ‘국뽕’ 유튜버에 따르면 중앙아시아나 중국 변방의 소수 민족들은 고구려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국으로 우뚝 선 후 한류의 부자 나라 대한민국과의 연방을 제안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에도 연방제라고 반대만 할 텐가?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미중 패권 경쟁이 점점 심화하는 와중에 북한과의 갑작스러운 물리적 통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이 대규모로 이주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같은 불안한 정치 체제로 과연 통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냉정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에서 경험했듯이 사고를 악용해 정권 전복을 획책하는 종북 좌파 세력은 통일이 되면 능숙하게 사회를 어지럽히고 그 틈을 타 적화 세력을 확충하려 들 게 뻔하지 않은가? 이렇게 되면 민주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의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해도 당분간은 남북의 경계를 유지하고 경계선을 넘으려면 비자 같은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
통일 담론은 단지 통일에 대비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통일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비춰 볼 수 있고 적절히 대비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대로 대박 날 것이 분명한 만큼 국민에게 희망과 포부, 그리고 애국심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토론에는 북한의 국토 및 경제 개발 계획이 응당 포함될 것이므로 이를 지켜보는 젊은 층이 좌우의 반목을 잊어버리고 함께 국가 건설의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 나름대로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김영삼 정부는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한 바 있고, 노태우 정부가 공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유지되고 있다. 남북 공존을 전제로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 사무처 운영 등의 단계적 접근을 통해 단일 국가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대외 관계 때문에 조심스럽게 포장됐을 것이므로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되기 어렵다. 특히 상기한 바와 같이 갑작스러운 국제 정세 변화에 대처할 방안은 더더욱 드러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과는 별개로 민간 부문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 토론을 거쳐 다양한 담론을 만들어 국민이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 정국이 좌우 대립으로 아무리 극심한 혼돈에 빠져 있다고 해도 결코 미뤄 둘 일이 아니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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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신부용 (shinbuyong@kaist.ac.kr)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운영이사
필자는 서울공대 토목공학과를 나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교통공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유치과학자로 귀국하여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교통연구부를 창설하고 이를
교통개발연구원으로 발전시켜 부원장과 원장직을 역임하며 기틀을 잡았습니다.
퇴임후에는 (주)교통환경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KAIST에서 교통공학을 강의하는 한편
한글공학분야를 개척하여 IT 융합연구소 겸직교수로서 한글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저서로는 우리나라 교통정책,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 도로위의 과학, 신도시 이렇게 만들자,
대안없는 대안 원자력 발전,중국인보다 빨리 배우는 신한위 학습법 등 여럿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