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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등 개선...내달 TF 구성
금감원, 증권사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등 개선...내달 TF 구성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2.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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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체계 점검...주식대여 수수료율·신용융자 이자율 공시도 강화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그동안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지적받아온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등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관련한 이자 및 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각종 이자율ㆍ수수료율 산정 체계 점검에 들어간다.

이는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이자 및 수수료율 산정의 부적정성이 국회 및 언론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해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용료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 및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국내 30개 증권사들은 고객이 맡긴 예탁금으로 최근 4년간 약 2.5조원을 벌어들였지만 고객에서 이용료로 지급한 돈은 약 6000억원에 그쳤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평균 0.2% 정도에 불과했다.

아울러 주식대여 수수료율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증권사별, 투자자 유형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주식대여 수수료율은 그동안 잘 공시되지 않아 개인투자자가 적정 수준을 알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일부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은 상승하고 있어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CD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평균 4.02%에서 지난 20일 3.49%로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고객들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오히려 8.87%에서 8.94%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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