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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부부 배우자 건보 자격 인정…"동성부부 법적지위 첫 공인"
법원, 동성부부 배우자 건보 자격 인정…"동성부부 법적지위 첫 공인"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2.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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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2심...1심 '현행법상 동성 부부는 사실혼 관계 아냐' 판결 뒤집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2심 선고 직후 원고 측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2심 선고 직후 원고 측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동성(同性) 부부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소 모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이날 이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로서 향후 건보공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건보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고 공단은 동성 부부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었지만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소씨는 김 모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자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데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소씨는 그동안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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