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획에서 43조원 늘려...56조 규모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완화사업 예산 집중관리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경기 방어 차원에서 상반기에 투입하는 재정 신속집행 규모를 383조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21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서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및 민자사업을 모두 합쳐 상반기 중 총 383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340조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지난해 이월분,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해 43조원을 늘렸다.
재정 346조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투자 34조8000억원, 민자 2조2000억원이 재원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 완화 사업을 총 56조원 규모로 선별해 집행 상황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필수 생계비를 현금·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이용 비용을 경감하는 사업 또는 생계형 융자사업 등이 주 관리 대상이다.
다만 에너지 바우처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취약계층 대상 직접적 소득 보전 성격이 있는 사업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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