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경쟁 촉진을 우선하면서 새로운 은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의 공공적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대 시중은행이 장악하고 있는 은행 문턱을 낮추면서 새로운 금융을 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충청금융지주를 비롯한 새로운 지방은행이 설립되고 역할을 한다면 은행 숫자가 많아지는 효과가 있고 현 은행의 과점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 관점에서 서민금융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뱅킹이 될 수 있고 금융복지적 관점을 한 군데로 통합해 국민 만족도는 높이면서 은행 과점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은행산업 진입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더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과점에 대한 법 정의나 경제학적 논의와 별개로 현재 은행산업에 과점적인 행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과점체제 해결방안을 원점부터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실질적인 은행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과점체제 해소 방안 등을 22일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돈잔치' 논란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강한 어조로 은행권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고객이 어려워졌는데, 은행은 돈을 벌었다"며 "어떤 혁신적 노력과 서비스를 했느냐 물으면 마땅한 답이 없다"고 했다. 이어 "성과급을 올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산업 중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규모나 역할에서 굉장이 크다"며 "국민들이 은행들에게 규모와 공공적인 책임에 맞게 역할을 다했냐고 물어보면 은행은 답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를 더 종합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라고 지시한 것이고, 그런 문제인식에 공감한다"고 덧붙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모든 주요 선진국들이 과도한 금리 인상기에 국민들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지시한 부분도 그런 선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어떤 산업구조 요인이나 제도적으로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 보고 있다"며 "성과급이나 보수체계도 너무 단기이익 중심이나 여러 가지 이슈 관점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