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은행이 과점 지위에 안주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해외 투자자 대상 간담회'에서 "국내 은행들은 총이익의 80% 이상을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등 과점 지위에 안주하면서 과도한 성과급 등 수익 배분에만 치우치고 있어 미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달성하면서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민간전문가·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은 이날 '이자 장사' 등 최근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구성했다.
TF는 경쟁 촉진, 가계부채 구조개선,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의 과제를 논의하고 6월 말까지 관련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지만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자본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주뿐만 아니라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상생금융이야말로 은행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최선의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금융시스템으로의 위기 전이를 차단할 것"이라며 "PF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별 점검에서 PF 사업장별 점검으로 전환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각종 규제와 투자 제도개선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원장은 "금산분리라는 틀 안에서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규제 개선방법을 살펴보고 있다"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제약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