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노조가 은행 점포 수가 5년여간 1000개 이상 사라졌음에도, 금융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평가 체계는 허울뿐이라며 사전영향평가 개선을 촉구했다.
27일 금융노조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점포 폐쇄 방관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과 금융정의연대 등은 "은행은 지난 5년간 1000여 개 이상의 점포를 폐쇄했다"며 "이는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들의 직접 피해를 외면한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은행들이 점포 폐쇄를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하는 사전영향평가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자료"라며 "국내 4대 시중은행은 평가 항목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외부전문가들이 객관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본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금융당국과 정부를 상대로 폐지된 '점포폐쇄 인가제'를 한시적으로라도 재도입하고, 형식적 통과의례로 전락한 점포폐쇄 사전영향평가가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점검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즉 금융노동자들이 점포폐쇄와 관련해 끊임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이를 무시했던 이복현 금감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재작년 2월 발표한 자료에서 점포폐쇄 절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점포 폐쇄에 따른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고서가 공개된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을 비롯해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현 기업은행지부 위원장), 류제강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