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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육아제도를 통해 인구문제 해결해야
정책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육아제도를 통해 인구문제 해결해야
  • 백승희
  • 승인 2023.02.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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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기에는 위험한 사회, 제도적인 보완 절실히 필요...양육사각지대 또한 해소해야

[백승희 칼럼] 우리나라의 출산률이 또 다시 낮아졌다.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고자 다양한 제도를 내놓았으나 제도 수요자인 젊은 부부들의 반응은 없어 보인다.

저조한 출산율로 인해 정부는 수년 전부터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 중이며 산업현장과 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취업과 교육을 진행 중이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를 인용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따졌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진입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처럼 통계적으로 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 훨씬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으나 역설적이게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2세를 나아야 할 만큼 국가를 편안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고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 결혼정보 회사가 25-39세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명 중 3명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양육 비용’과 ‘육아에 드는 시간과 노력’ 등의 이유로 출산이 우려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연구회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20~30대 미혼 여성 중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출산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것은 그 동안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경제논리가 지금 시대에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이를 키우기에 불안정한 사회 제도

정부의 육아정책은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하였다.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어린아이를 둔 가정의 경제활동과 양육이 안정적으로 병행될 수 있도록 육아제도를 여러변 개편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그 중 미취학 아동의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 어린이집 입소의 어려움이다. 출산과 동시에 어린이집 신청을 하여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는 기본적으로 1,2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대기 없이 바로 입소할 수도 있지만 잇따른 아동학대 사고의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면서 학부모들은 장시간의 대기를 감안하고도 국공립 어린이집 위주로 입소대기를 신청하게 된다.

그러나 원하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도 아동 학대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국공립 어린이집 또한 아동학대로 인한 충격적인 기사가 연달아 보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엄마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학대에 대한 기준을 두고 어린이집에서 의심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집 대신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과정 또한 편안하지만은 않다. 올해 2월 영유아 복지서비스(보육로,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를 신청하는 복지로 사이트는 불통이었다. 정부는 양육의 짐을 덜어주고자 만 0세(1~11개월) 아동에게는 70만원, 만1세(12~23개월) 아동에게는 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13개월(2022년 1월에 태어난 아이) 아이의 수당을 신청하는 버튼을 누르자 2022년 1월 1일 이전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메시지 창이 떴다. 시스템 오류라고 뜨면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할 테지만 대상자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뜨자 알고 있던 정보가 잘못된 건 아닌지 우려가 되었다. 주민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서야 시스템이 잘못 된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까지도 복지로 사이트는 영유아 복지서비스 신청이 중단된 상태이다.

아이가 아플 때 보내는 병원 또한 소아과 의사가 없어 응급상황이 와도 응급실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 소도시들의 상황이 아닌 서울 강남과 목동 등 학군이 좋다는 지역의 대형병원 이야기다. 저출산으로 인해 소아청소년 환자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시 소송에 대한 부담, 의사들의 기대에 충족되지 않는 수가 등으로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는 의사가 줄어들어 나타난 현상이다.

양육 사각지대에 놓인 소중한 생명들

소중하게 태어난 생명들은 다양한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 최근 미혼모가 생계를 위해 일을 나가자 혼자 방치된 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부모 입장에서는 굶어죽느니 결정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이다.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정보에 따르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은 대부분 출산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가 어려워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고 한다. 실제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살펴보면 현재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 1명당 아동 양육비를 월 20만원 지급받게 된다. 학용품비와 같은 아동교육지원비는 8.3만원을 받게 되고 생활보조금은 가구당 월 5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요즘과 같이 높은 물가수준을 고려했을 때 지원 금액은 제도라는 형식만 갖추어져 있을 뿐이지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도가 아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혼 가정의 경우 한 쪽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미성년자의 출산 또한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야만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에 미숙한 미성년자 부모를 위한 별도의 지원이나 교육 등은 알려져 있지 않다.

2030세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이렇듯 출산을 한 다양한 양육 대상자의 제도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운 좋게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무사히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해도 경쟁이 심한 우리나라의 사회에서는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와 대학 입학이라는 관문을 또 거쳐야 한다.

이에 젊은 세대들은 환경으로 인한 통제 불가능한 어려움을 떠안고 사느니 출산 포기를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고 싶다면 우선 2030세대들의 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이들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사회의 모습과 삶의 방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파악한다면 현재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유독 선거철에 중시되는 2030세대들을 위한 정책이 평상시에도 중요하게 논의되고 정립된다면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본다.

필자 소개

백승희(q100sh@gmail.com)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예명대학원대학교 리더십전공 전임교수

기술경영학 박사, 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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