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경매 매각 안돼 피해 확인서 못 받아…대책위 "전세금 대출연장, 구속된 집주인과 연락 안 돼 거절 당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된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하고 그가 까다로운 절차상 문제로 정부의 피해대책에서마저 제외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남으로써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피해자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의 빌라 2700채를 신축하고 이 중 수백채를 전세 놓은 소위 '건축왕'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쟈ㅏ였다.
B씨는 지난해 1∼7월 바지 임대업자·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조직적으로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메모 형태로 발견된 유서에는 어려운 가정환경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전세 사기와 관련한 정부 대책에 굉장히 실망했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 따르면 A씨가 살던 빌라는 현재 임의 경매에 넘어간 상태로 그는 최근까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으로 일정 금액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만, 2011년 주택 근저당권이 설정된 A씨 빌라의 전세금은 7000만원으로 당시 소액임차인의 전세금 기준인 6500만원을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대책위는 "A씨는 대책위에서 활동했던 분"이라며 오는 6일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남광장에서 추모제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달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원책은 연 1∼2%의 저금리 대출, 임시 긴급 거주지 제공 등 크게 2가지였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가구당 최대 2억4000만원을 연 1∼2% 저금리로 빌려주거나,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살 수 있는 긴급거처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숨진 A씨는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뿐 매각 기일이 잡히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이 확인서는 주택 경매가 끝나거나 강제 퇴거 조치가 이뤄져 실제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됐을 때 발급되기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또 전세금 7000만원오로 소액임차인 전세금 기준액인 6500만원을 500만원 차이로 넘어서 최우선변제금 보장도 받지 못했다.
심지어 A씨는 최근 주요 시중은행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최장 4년까지 전세대출을 연장해주기로 했음에도 이는 HUG 대출 상품에만 국한돼 지원받을 수 없었다.
대책위는 A씨가 오는 10월 끝나는 전세금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를 은행권에 문의했지만 '집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전했다.
A씨는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연 직후인 지난 1월 31일 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기도 했으나 지원을 받을 수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담 내용까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A씨의 기존 대출 기간이 오는 10월까지라 집도 경매 매각이 되기 전이어서 긴급거처나 대출 지원 요건에는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