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무역경제 범죄 규모 8조2000억원 중 70%가량을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는 무려 5조6000억원 규모로, 이로 인해 작년 무역경제 범죄 규모가 전년의 2배 이상 급증했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적발된 무역경제 범죄는 1983건, 8조2000억원 규모로서 적발 건수는 2021년(2062건) 대비 4% 줄었지만, 금액은 전년(3조2000억원)보다 154% 늘었다.
이 같은 금액의 팽창은 지난해 적발된 가상자산 투기 목적의 불법외환거래 총 15건의 규모가 5조60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해외 가상자산을 구매하려는 목적으로 수입대금으로 위장해 외환을 불법 송금하는 식의 환치기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투자금을 유치하고 수출지원금을 착복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수출 가격을 조작한 외환 범죄도 적발됐다.
이를 포함한 작년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전년보다 무려 369% 폭증한 6조3000억원(129건)에 달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 범죄가 771건, 600억원 규모로 집계된 가운데 한 여행자가 아프리카 국제 마약 조직원들에게서 필로폰 10㎏을 받은 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눈에 띈다.
유아용 이유식으로 위장한 케타민 6.3㎏ 밀수 적발도 큰 건이다.
상표 등을 허위 표시해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범죄 규모는 2000억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 명품 시계 밀수입 등 1년 전보다 141% 늘어난 5639억원(99건)으로 집계됐다.
관세 범죄는 7879억원(837건)으로 11% 줄어든 반면 무역 범죄는 4670억원(103건)으로 61% 늘었다.
해외로 수출된 국산 담배 밀수입(170억원), 중국산 전자칠판 845대 부정 납품(53억원), 국내 판매가 금지된 중국산 낙태약 5만7000여정 밀수입(23억원), 밀수입을 위해 불법 수집한 개인 통관고유번호 100여개 도용(5억원) 등이 적발됐다.
불법 의약품 밀수 등 보건 범죄는 214억원(44건) 규모로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