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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무역금융 2조 늘린다…핵심기술에 세금공제 확대 
수출기업 무역금융 2조 늘린다…핵심기술에 세금공제 확대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3.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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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확대 위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서 지원책 마련…미래차 핵심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검토
조선업엔 선수금환급보증 비율 상향...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창구 설치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되는 무역금융 규모가 364조5000억원으로 2조원 더 늘고, 미래차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빠른 시일내에 반등하여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품목 및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5000억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려 364조5000억원 공급한다.

추가되는 2조원은 산업은행이 이달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0.6%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수출을 위해 해외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취득 비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구도 다음 달 중 설치된다. 정책금융 이용이 어렵다는 수출기업들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또 범정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수출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 등 기업 해외 마케팅을 전폭 지원한다.

관세 간이정액환급은 대상 기업 범위를 늘리고 활용도 제고 방안을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3∼12%의 세액공제를 6∼18%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적 자동차 운송사 운반 여력을 모니터링해 취소 물량 등이 생기면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 배정되도록 유도해 자동차 운반선이 부족해 생기는 애로를 해소키로 했다.

조선업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을 현재의 70∼85%에서 상향을 추진하고 조선업에 대한 산은·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보증보험 특별 지원 한도를 책정 한도 1.5배로 제공하고 보험료 20% 할인, 최대 100% 부보율 적용 혜택을 준다.

농수산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설치해 해외정부 사업 발주를 종합 지원하고, 중동에도 해외 IT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이 밖에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강화규제(MDR) 대응 지원을 늘리고 수출 바우처를 활용한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콘텐츠 수출을 위해서는 업계, 전문무역상사, 콘텐츠진흥원, 코트라(KOTRA) 등이 참여하는 K-콘텐츠 해외진출 협업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은 위기 돌파의 핵심 동력"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 부처 수출투자책임관을 중심으로 소관 품목 수출 여건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수출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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