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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수수료율 개선 TF 출범···‘연 10% 이자’ 내려갈까
금감원, 증권사 수수료율 개선 TF 출범···‘연 10% 이자’ 내려갈까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3.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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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증권사, 금투협과 TF 구성···요율 점검주기·산정 방식 기준 등 구체화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이자율, 수수료 산정 체계 손질을 본격화한다. 작년 초부터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기조 속, 증권사들의 10%에 육박하는 과도한 이자장사 논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당국이 개선에 나선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14개 증권사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시작한다.

TF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대차거래 수수료 세개 작업반으로 나눠 반별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일에는 신용융자이자율, 21일에는 대차거래수수료, 28일에는 예탁금 이용료 관련 첫 회의가 열린다.

금융감독원이 해당 TF를 추진 한 배경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증권사가 대출하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잇따라 올라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쟁적 환경이 조성되면 각 증권사의 이자율·수수료율 문제는 시장 논리로 해소할 수 있지만, 이자율 등 산정이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들의 이자 수익은 신용공여가 2조167억원, 대출이 8683억원에 달한다. 주요 5개 증권사(KB·NH·미래·삼성·한투)의 신용융자 이자율은 기간에 따라 최소 4%에서 최대 9.8%까지 늘어난다.

반면, 예탁금 이용료율은 기준금리 인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1%대 혹은 그 미만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자율 산정기준이 되는 CD(양도성예금증서)의 금리가 내려갔음에도 여전히 신용융자 이자율 수준은 높게 유지해 투자자들의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금감원이 지난 2월 이자율·수수료율 관행개선 정책을 발표하며 개선 작업의 시동을 걸었다. 지난 2일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업계에 이 사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TF 추진 배경에 대해 "이자율과 수수료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투자자 탐색권 및 교섭력 등 투자자 권익 제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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