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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한강변 층고완화ㆍ불로소득 이중특혜 환수장치 마련해야"
경실련 "한강변 층고완화ㆍ불로소득 이중특혜 환수장치 마련해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3.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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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보여주기식 강변개발과 특혜성 도시계획 규제완화 재검토" 촉구!
▲경실련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가 지난 9일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0일 성명을 내고 "인공적 개발을 위해 자연생태 훼손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보여주기식 혈세낭비형 토건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한강변 아파트 층고완화에 앞서 조망권 특혜를 통한 불노소득 환수장치부터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최근 발표에서 2006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한강 르네상스의 새로운 버전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서울형 대관람차 서울링 설치, 항만시설과 수상 산책로, 곤돌라 설치 등 모두 55개 사업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규제도 완화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한강변 거점에 도시혁신구역을 적용해 도시·건축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한강과 연계해 종합개발하며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이하 높이 제한과 한강변 주동 15층 규제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시 계획과 관련 우선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 보호를 위한 생태성 사전조사와 자연생태 자체의 확대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업시기도 대부분 2~3년 내에 완료해 생태복원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는 전무한 졸속 계획에 불과하다"며 자연생태를 훼손하고 안전성 우려되는 졸속 사업이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주거용 건축물 35층 이하 높이 제한과 한강변 주동 15층 규제 폐지는 도시경관 관리보다는 특정 지역의 한강 조망권의 사유화를 보다 강화해주는 특혜 성격이 짙다"면서 "층고완화가 스카이라인의 다양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라면 규제완화에 앞서 불노소득 환수대책을 마련해 부동산 불노소득의 사유화를 방지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정계층과 집단의 개발민원 목소리만이 아닌 미래세대와 전 시민의 요구를 아우를 수 있도록 생태적 이용과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한강에 대한 이용과 관리 계획이 서울 뿐만 아니라 국토 전체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오세훈 시장은 졸속적인 사업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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