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건전성 감독과 신 회계제도(IFRS17)와 건전성 제도인 킥스(K-ICS)의 안착을 지원하는데 방점을 두기로 했다.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건전성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K-ICS 경과조치 신고·수리 등 새로운 건전성 제도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회사, 생보·손보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보험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IFRS17 및 K-ICS 등 새로운 건전성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체투자 평가 정교화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신 건전성 제도의 경과조치 시행 등을 통해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거래 관행 확립에도 나선다. 모집수수료 규제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등 완전 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보험회사 동의기준 개선 및 보험금 부지급률 공시체계 개편 등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유도한다.
아울러 사전관리형 물품·서비스 제공 허용과 하이브리드 모집(TM+CM) 세부 방안 등 혁신 보험상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PF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감시역량도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차 부원장보는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기보다는 완전 판매 및 공정한 보험 지급을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비대면을 통한 업무 범위 확대 추진 등을 비롯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