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DSR 규제 안착 통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꾸준히 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가계대출 차주가 소득 중 원리금 상환에 쓰는 돈의 비율 DSR 평균이 40.6%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DSR이 70%를 넘는 '고DSR' 차주도 15.3%에 달했다.
이에 가계대출 차주 전반의 채무 상환 부담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지만, 취약차주의 부담에 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은행은 진단했다.
한은은 23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차주의 작년 4분기 평균 DSR은 40.6%로 집계됐다. 2018년 2분기(40.8%)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기존 대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대다수 차주의 DSR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33.8%에서 38.4%로 높아졌다. 가만히 있어도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부담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68.1%(대출 비중 34.4%)는 DSR 40% 이하에 분포했다. 그러나 DSR이 70%를 초과하는 고DSR 차주의 비중은 15.3%, 대출 비중은 41.9%로 높았다.
심지어 DSR 100%를 초과해 연간 원리금상환부담액이 소득을 상회하는 차주의 비중은 8.9%, 대출 비중은 29.4%를 차지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의 경우 38.7%만이 DSR 40% 이하에 분포했다.
취약차주의 평균 DSR은 66.6%로 높았다. 전체 차주의 DSR보다 26%포인트나 높았다.
한은은 또한 DSR이 40%,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모두 상회하는 '고위험가구'는 지난해 이후 이자 부담 증가, 자산 가격 하락으로 대출 연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실제 고위험가구의 평균 DSR과 DTA는 2021년 101.5%와 131.6%에서 올해 2월 현재 116.3%와 158.8%로 각각 크게 상승했다.
고위험가구는 2월 현재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5.0%, 금융부채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고위험가구의 평균 금융부채 규모는 2억5000만원으로, 비고위험가구(1억원)의 2.5배였다.
우리나라 가계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DSR은 작년 3분기 13.7%로, 호주(14.9%)에 이어 주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상승 폭은 지난 2019년 말 대비 1.5%포인트 증가하며 가장 컸다.
한은은 가계대출 차주의 DSR 상승에 대해, 금융권 관리기준인 40~50% 이내에 DRS가 머물고 있는 만큼, 당장 채무 상환부담 급증이 우려되는 수준이나 가계 전반의 부실 위험이 큰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다만 DSR 비율이 높은 차주의 경우 대출잔액이 많고 다중채무자나 저소득 등 취약차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우려되는 지점이다.
한은은 보고서에 DSR 규제 안착을 통해 점진적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